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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 대출규제 & 분양권 계약일 기준 완전정리

by JG1 2025. 7. 8.

정부가 2025년 6월 28일부터
잔금대출 최대 6억 원 제한이라는 초강수 규제를 시행했습니다.
하지만 모든 계약이 다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.

핵심은 “계약일 or 입주자모집공고일”이
2025년 6월 27일 이전인지 여부예요.

 

핵심내용 요약정리 확인하기


🧭 적용 기준 요약

구분기준일
분양권 입주자모집공고일
일반 매매 계약서 작성일 + 계약금 납부일
 

🛠️ 어떤 규제가 달라졌나요?

  1. 잔금대출 한도
    → 수도권/규제지역: 6억 원 초과 대출 불가
  2. 실거주 요건
    → 1주택자는 6개월 내 전입 + 기존주택 처분
  3. 다주택자 대출 금지
    → 수도권 추가 대출 불가

✅ 이런 경우 예외입니다

  • 6월 27일 이전 입주자모집공고
  • 6월 27일 이전 계약 체결 + 계약금 입금
  • 6월 27일 이전 전산 등록 완료

이 조건을 만족하면 기존 대출 규제 유지 가능!


❌ 이런 경우는 강화된 규제 적용

  • 6월 28일 이후 신규 계약
  • 입주자모집공고일이 6월 28일 이후
  • 계약은 이전인데 계약금 납입·등록이 늦어진 경우

🔁 실제 사례

✅ A씨는 6월 26일 분양권 계약 체결 + 계약금 송금
→ 기존 규제 적용으로 잔금대출 9억까지 가능

❌ B씨는 6월 30일 계약
→ 잔금대출 최대 6억 원으로 제한됨